코로나 반사효과로 자동차보험 부문 4년만에 흑자전환
소비자, 보험료 인하 목소리 높아…“소비자와 이윤 공유해야”
“손보사 흑자 일시적 요인…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보험금 지급 관리 필요”
금융당국 “검증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3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3% 인상안을 검토해 왔으나 동결 또는 인하로 방향을 선회했다. 코로나19 반사효과로 인한 자동차 부문 실적 개선과 실손보험 인상으로 악화된 여론이 이유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 요율산정을 의뢰한 손보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운행이 줄고 그에 따라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며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개선됐다. 실제로 주요 11개 손보사들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동차보험 평균손해율은 84.1%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연간 평균손해율 89.8% 보다 5.7%p 개선된 수치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뜻하는데 손보업계는 적정 손해율로 78∼80%를 제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2017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자동차보험 부문 흑자 전환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은 적자여서 올렸으니 흑자가 난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이면서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한다”며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일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부문은 실손의료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자동차 사고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과 완전히 별개의 건으로 인상, 인하를 연결지어선 안된다.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보험은 2017년도 딱 1번 흑자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자차부문에서 15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약 8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누적적자는 2조7000억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도 적자를 이기지 못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반짝 실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건 업계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손해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험사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데 무게를 뒀다.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건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는 금융위와 업계가 잘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자동차사고 발생율은 떨어졌지만 건당 보험금은 더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과 차이는 있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도 과잉진료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다청구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관리되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쪽에서 관리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다. 또한 보험사에서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보험료 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추후 검증이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