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철회 중 무엇이 먼저냐...타협의 여지 없어
"더 이상 시간 없다" 서방측 경고에 "중국 원유 수출로 버티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이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중인 JCPOA 핵합의 복원 회담에 참석 중인 각국 대표들 (사진 로이터)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2015년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란과 서방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에 참석 중인 일부 외교관들이 회담에 가장 실질적인 주도권을 거머쥔 이란과 미국이 서로에게 양보할 기색을 내비추고 있지 않는 중이라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2018년 당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핵개발과 미사일 연구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중단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폐기했다. 이후 되살아난 경제 제재로 이란은 수년간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야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복구시킨 이후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핵분열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등 핵연료로 사용될 농축 우라늄 저장고를 늘려왔다. 이란은 핵무기 발전을 위한 행적이 아니냐는 서방의 지적을 일관되게 부정하면서도 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증설하기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 제재를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전부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로 복귀한다면 2015년 조약과 불일치하는 경제 제재만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응수했다. 2015년 핵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테러리즘과 인권문제와 관련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란이 경제 제재 철회를 위한 검증 절차와 앞으로는 다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미측 정부 관계자는 이란 핵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핵합의가 성사될지라도 이후에 다시 합의를 폐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동에서 이란의 주요 적성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계속된 핵개발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란이 핵시설 증설을 지속할 경우 이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이란은 "공격 받을 경우엔 강경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중동국 사이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을 중동 내 질서에 위협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5개국과 이란이 지난 11월 말부터 8차례나 이어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해오고 있는 탓에 이란과 미국은 다른 5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주고 받고 있는 중이다.
회담에 참여 중인 서방측 외교관들은 회담의 성사 시기를 늦어도 2월 초로 보고 있으며 옥죄어오는 경제 제재로 인해 점차 이란에게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최근 중국을 상대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는 충분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2015년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란과 서방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에 참석 중인 일부 외교관들이 회담에 가장 실질적인 주도권을 거머쥔 이란과 미국이 서로에게 양보할 기색을 내비추고 있지 않는 중이라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2018년 당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핵개발과 미사일 연구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중단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폐기했다. 이후 되살아난 경제 제재로 이란은 수년간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야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복구시킨 이후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핵분열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등 핵연료로 사용될 농축 우라늄 저장고를 늘려왔다. 이란은 핵무기 발전을 위한 행적이 아니냐는 서방의 지적을 일관되게 부정하면서도 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증설하기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 제재를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전부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로 복귀한다면 2015년 조약과 불일치하는 경제 제재만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응수했다. 2015년 핵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테러리즘과 인권문제와 관련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란이 경제 제재 철회를 위한 검증 절차와 앞으로는 다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미측 정부 관계자는 이란 핵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핵합의가 성사될지라도 이후에 다시 합의를 폐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동에서 이란의 주요 적성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계속된 핵개발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란이 핵시설 증설을 지속할 경우 이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이란은 "공격 받을 경우엔 강경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중동국 사이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을 중동 내 질서에 위협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5개국과 이란이 지난 11월 말부터 8차례나 이어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해오고 있는 탓에 이란과 미국은 다른 5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주고 받고 있는 중이다.
회담에 참여 중인 서방측 외교관들은 회담의 성사 시기를 늦어도 2월 초로 보고 있으며 옥죄어오는 경제 제재로 인해 점차 이란에게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최근 중국을 상대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는 충분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