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 선제타격론 논란
尹 "北 미사일 발사 조짐 땐 선제타격"
李 "전쟁 위기 고조시키나" 비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등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윤 후보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문답코너를 통해 '뻔한 보수층 집결 효과로 꺼낸 이야기이겠지만, 실제로 선제타격 하고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게 옳은 판단이겠느냐'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우리 쪽으로 (북한 핵미사일)발사가 임박 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감시위성이나 정찰비행으로 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사전에 파악된 북의 핵시설 70여 곳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최후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 순간이 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거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면서 "(그 경우) 요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다.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를 모르고 선제타격을 꺼내 든다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라며 "(선제타격은) 정치인이 함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걸고 싶었나 보다. 근데 헛발질"이라고 반박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킬체인이 군사 교본에 속하는 거라 정치인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형 3축 체계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국방백서에 잘 설명돼 있다. 시간 내셔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제타격론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질문에 "공격 동향이 있으면 선제타격하는 것은 정부 국방 방침에 정해져 있고 민간에 공개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적군이 우리를 타격하려는 동향이 보이는데 (미사일이) 날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방어하는 그런 바보가 있느냐"며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선제타격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