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러스트=연합뉴스)
당분간 서울에서 성인은 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등 나머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종전 그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