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수사 관련 발언은 방송 금지…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김씨는 공인, 그 밖의 다른 발언은 방송 가능
김씨의 다른 발언, 유권자들의 판단 자료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14일 가처분 심판에서 녹음 내용 중 김씨가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발언이 보도될 경우 향후 김씨의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방송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사생활과 언론불만 등의 내용은방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밖에 김씨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해 방송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을 13일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 될 경우 김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 측은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며 공익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또 MBC 측은 보도될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 씨의 해명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