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안도걸 의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 개최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각각 빅테크 조세회피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의 좌장은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아울러 박경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토론회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토론회에서 해외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