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탈세 제보에 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에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탈세 제보자는 누구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종전에는 탈세제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확정벌금액의 10∼25%를 지급했으나 지난해 접수분부터는 포탈세액의 5∼15%를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또 포탈세액이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0%,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를 적용, 포탈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포상금 은 최고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보여야 하고 ▲탈세혐의자(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탈세혐의자를 조세범칙자로 처벌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라는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경우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도나 폐업 등 과세실익이 없는 자료와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본인의 신청으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되어 국세 부과 처분이 확정된 후에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 제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공한 정보가 부도·폐업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는 자료이거나 조사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정보자료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를 했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중요한 제보만 가려내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