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취득 연수 및 특별전형제도가 2003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관세행정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세사 2차 시험과목 중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2과목이 면제된다.
또한 통관취급법인의 자본금 기준이 운송·보관·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5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중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및 특별전형제도가 2003년부터 폐지되고, 관세행정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세사 제2차 시험과목 중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2과목이 면제된다.
재경부는 이러한 관세사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관세청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관업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운송·보관·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기법인이 출자한 법인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러나 관세사시험 일부면제대상자의 보직을 정한 부분에 있어 기획과 총무를 제외한 전부서로 돼있어 일부 수정도 예상된다.
시행규칙은 ▲여타 자격사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키 위해 관세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2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반면 ▲세관장이 관세사 직무보조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통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시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의 폐지 ▲통관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의 육상운송기준을 화물자동차 30대이상에서 20대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