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이후 주주 총회를 하게 되는 법인 중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코스닥 법인은 내년부터 이사 총수의 1/2 이상을 사외 이사로 두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이후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 총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코스닥 법인은 올해에는 최소 3인, 내년에는 이사 총수의 1/2이상을 사외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601개 코스닥법인 중 2조원 이상인 8개 기업이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됐다.
그러나 2조원 미만인 코스닥 법인은 올해엔 최소 1인, 내년 중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코스닥 기업의 사외 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3억원 이상의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 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미 법률에서 정한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후보 추천인 이외에 최대 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을 이사 선임할 때 주주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