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복지사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되면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 노력할 것"
尹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 못해... 임금격차 해소·급여 개선"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위해 현행 사회복지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방명록을 작성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윤 후보, 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게 또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제시한 공약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배경은 사회복지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8~97% 수준이다.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다.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에 윤 후보는 "사회복지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러한 임금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한 계획"이라며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 노동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