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그동안 K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다.
K씨는 2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이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일까.
□ 국세청, 사업자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 분석
국세청에 따르면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돼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 처리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소득 대비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 일치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 매출 누락시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 처벌받아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