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상공인 지원 3월말 종료가 원칙"...방역상황 고려해 최종 결정

- 남창우 KDI부원장 "3개월 추가연장 방안도 고려해야"

- 서정호 금융연 부원장 "상환시점 분산, 이자유예부터 정상화 등 필요"

- 홍운선 중기연 부원장 "경영유지 대상, 폐업유도 대상 구분해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가진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료 여부의 최종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 채무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과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2021년 회계년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담금에 반영토록 지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창우 KDI부원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용 및 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 카드매출 자료, 국세청 자료 등을 DB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해 상환유예, 신용회복, 폐업비용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의 신용상태 뿐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하는 DB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