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재선의 2010년 민원글이 발단"... 김모 기자 "정신병원 음모 진행 중"
"'강제입원' 관련 보건소장 진술조서 확보... 분당보건소 서류 불법 파기돼"
"불법체포 감금(미수)죄·공용서류 파괴죄, 공소시효 몇달 남았다... 즉시 기소"
김혜경 "강제입원 내가 말렸다"... 누나 "이재명 거짓말 못 밝힌 것 용서해줘"
이재명 "제가 부족했다... 兄의 정신질환 때문... 녹음 전체를 봐달라"며 사과
민주당, '후보자 비방죄'로 장 변호사 고발...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 아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2년 2월부터 성남시장의 공권력을 동원해 형님(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획책한 사실이 서류상 확인된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 다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욕할 거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시간과 그 순서만 살펴봐도 이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분명해진다"며 '이재선 강제입원 시도' 사건의 전말을 12일·18일·19일 세 차례의 기자회견과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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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재선의 2010년 민원글이 발단"... 김모 기자 "정신병원 음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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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에 따르면, 재선씨는 2010년 8월 성남시 홈페이지에 "왜 성남시장이 되었는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시장 취임 10여 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었다. 이 글이 20여 개의 매체에 보도되자,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재선씨에게 "아주버님, 우리에게 하신 만큼 그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비판글을 올리지 않았던 재선씨는 2012년 2월 '가짜집회 사주 사건' 보도(손국배의 화려한 봉사)를 계기로 민원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장 변호사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2012년 5월 28일 무렵, 김모 기자가 재선씨를 찾아와 '모 보건소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이재명 시장이 이재선 회계사님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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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관련 보건소장 진술조서 확보... 분당보건소 서류 불법 파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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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이 시장이 당시 윤기천 비서실장을 통해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성수에게 '정신보건법 제25조 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구 소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구성수는 수정보건소장으로 발령 났고, 이형선이 분당보건소장으로 부임한다. 이형선 역시 강제입원에 대한 지시를 받고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앰블런스까지 출동시켰지만 끝내 강제입원을 시키진 못했다"며 "(후임 보건분당소장의 전언에 기반한 구 소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강제입원과 관련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로 불법 파기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추가로 처벌할 이재명 일당들의 2가지 범행을 찾아냈다"며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와 ▲형법 141조의 공용서류 파괴죄를 언급했다. 그는 "(불법체포 감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공용서류 파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라며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이 진술조서 등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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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강제입원 내가 말렸다"... 누나 "거짓말 못 밝힌 것 용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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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오른쪽)가 19일 전북 군산시 경암동 '철길 마을'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하던 중 별모양을 뽑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재선씨의 딸인 조카 이주영 씨의 2012년 6월 7일 1분 58초 분량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씨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라고 주영씨를 나무라며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이재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이재명)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경고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던 이재선이 (2017년 9월경) 폐암 4기를 진단받게 될 줄이야. 억울함이 만든 병이었다"며, 당시 병문안을 왔던 재선씨의 큰 누나가 "착한 내 동생이 생(生)으로 죽는다" "내가 없이 살아서 재명이한테 뭐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도 밝히지 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말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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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언급하며 "아예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한 사람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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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모습. [사진=김사랑 씨 페이스북]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어쨌든 이재선의 죽음 이후에도 사건은 쉽사리 덮이지 않았다. 이재명의 악행이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아예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한 사람이 등장했다"며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를 언급했다.
김 씨는 지난달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는 항상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수년째 요구해온 제 납치감금 CCTV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저의 정신병동 납치감금 CCTV영상을 공개해 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정신병동에 납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를 정말 모를 것이다. 이게 너무... 지금 얘기하려니까 너무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며 "후보 검증 차원에서라도 꼭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은 "성남시에선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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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가 부족했다... 녹음 전체를 봐달라"며 거듭 사과... 민주당, '후보자 비방죄'로 장 변호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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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욕설파일'과 관련해 "제가 부족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녹음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를 보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가해 대상인 어머님도 지금 안 계시고,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과 패륜을 저지른 그 분(재선씨)도 떠나서 없다"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선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며 울음을 삼키면서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후보자가 욕설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이재명 후보자 가족 내부적인 다툼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이 후보 본인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도 아님이 명백하다"며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