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한 북한에 한미일 3국 협력 통한 해결 의지 천명
동중국해･대만문제･센카쿠열도 등 중국 견제 위한 공동 노력 강조
기시다 총리 '일본 방위력 강화시킬 것', 바이든 대통령 '환영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내에서 중국의 굴기 시도에 대응하는 미일 공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였고 이와 관련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미국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인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네차례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고 시사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 행위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외교적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광범위한 현안에서도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화상회담이 종료된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경색 관계에 놓인 중국과 관련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적 해결 노력 방법을 모색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신장과 홍콩 등에서 자행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 미일 간의 상호안보 조약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밝혔고 유사 시 일본 방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지난 6일 진행한 미일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체에 더해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경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백악과는 해당 협의회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이 공동으로 역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 현재 일본은 국가안전봉략, 방위계획대강, 증기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 정세에도 불안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내에서 중국의 굴기 시도에 대응하는 미일 공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였고 이와 관련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미국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인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네차례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고 시사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 행위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외교적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광범위한 현안에서도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화상회담이 종료된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경색 관계에 놓인 중국과 관련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적 해결 노력 방법을 모색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신장과 홍콩 등에서 자행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 미일 간의 상호안보 조약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밝혔고 유사 시 일본 방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지난 6일 진행한 미일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체에 더해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경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백악과는 해당 협의회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이 공동으로 역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 현재 일본은 국가안전봉략, 방위계획대강, 증기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 정세에도 불안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