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야후파이낸스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 발표와 함께 연방 규제기관에 가상 자산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연방 기관의 보고서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행정명령의 초안 작성을 위해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도 개최되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백악관에 제출될 이 지침은 백악관이 가상화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백악관의 방침을 담고 있다.
연방의 규제기관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분산형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정부가 코인 시장을 방치 또는 수용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러한 비판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동성으로 인해 소비자(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여론)된 때문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1월 사장 최고치인 6만9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24일 11시 현재 거의 50% 하락한 3만5624달러까지 폭락, 저점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경제와 사회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와 규제 및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행정명령 초안이 최종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국무부에서 상무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정 중 일부는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은 행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연준이 CBDC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입장표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정적인 내용만 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