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소득세(3.3~5.5%) 부과
그 외 사유는 기타소득세(16.5%) 부과...IRP는 중도인출 제한적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 등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절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일 경우에는 각각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한다.
IRP의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전부 해지는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시에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므로 인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