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중앙행정기관 부문·종합평가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평가에서 보통인 B등급을 받았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좋은 평가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된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평가단(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고 했다.
◆…(자료 국무조정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우수(A)' 등급에 해당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곳이었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방역 부문만 떼어내서 보면, 작년 한 해 백신 1억9000만 회분을 확보하고 접종 완료율(2차)도 83%를 넘기며 코로나 확산을 억제한 부분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곳은 '미흡(C)'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 실적이 다소 미흡한 탓에 배점(100점 만점에 65점)이 큰 해당 분야에서 낙제점인 C등급으로 매겨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마저 작년 말 밝힌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집값 불안정이 가장 아쉽다"고 진단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등 나라살림(세수 등)을 책임지는 기관은 B학점에 해당하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정책소통 부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한 신청요건 등 관심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주요 성과 사례로 꼽혔다. 다만, 정부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은 전년(2020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A→B)했다는 점에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나타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서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