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내 3분의 1 감축
초중고,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초미세먼지 경고, '2일 전 '발령해 야외일정 조정 등 대비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과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임기 중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고,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를 주제로 한 환경공약으로 '미세먼지 정책'과 '순환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초‧중‧고등학교와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공기 정화기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보를 앞으로는 이틀 전에 발령해 국민들께서 미리 약속시간을 잡는 등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정책에 이어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는 어느 건물에 살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했다.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이나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복합소재,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제유와 가스(에너지원)를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일문일답
Q.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서해 바다 서해상에서 방지하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다. 그래서 '헤파 필터'와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와 함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학교와 배치하고 요양병원과 같이 노령층이 계신 곳에 지원해 일단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악화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Q.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 7개 신축을 중단하겠는가?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할 수는 없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나중에 확 줄여야 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오래된 석탄발전소보다는 새로 시설하는 석탄발전소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전체적인 총량은 감축시키도록 하겠다.
Q. '미세먼지 경고'를 이틀 전에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는 없는가?
이틀 전에 한 번만 하고 12시간 전에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이틀 전 경보는)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국민들이) 이틀 전부터는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야외 일정 등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경보체계가 작동되도록 하겠다.
Q. 열분해 중심의 쓰레기 처리방식의 안정성 우려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흥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기술적으로 해결됐다. 대표적인 사진이 이건데, 보시면 그동안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게 있었다. 밑에 있는 게 플라스틱이고 위에 있는 게 종이다. 이렇게 분해돼서 탄소만 남는다. 이렇게 기름이나 가스가 나올 수가 있다. 유럽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도 대기업 3사가 이 시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석유 정제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생성되는데 회로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원인 기름과 가스를 다시 만들어내 재활용한다는 소위 '자원순환'의 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됐다고 알고 있다.
Q. 문재인 정부도 환경공약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면 온실가스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모빌리티(차량)에서 나오는 것과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탈원전'을 추구하는 바람에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 쉽게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정화기 설치도 정부가 계획을 세워 용이주도하게 가야 했는데, 방향만 잡아놓고 그냥 있었다. 우리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중국 대륙에서의 유입을 상공에서 차단하는 기술이 없다. 결국 실내 공간에서라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필수장치로 전부 해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에도 마스크를 많이 썼다. 그런 것처럼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헤파 필터'와 같은 정화기를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공적인 장소에서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정부가 그 구축 사업을 벌여야 한다.
Q. 이미 많은 초중고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돼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해결방안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 우리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의 최우선에 있는 분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
Q.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최흥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일회용품을 반환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환불되게끔 하는 형태로 (공약에) 정리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