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론스타 1천억원 기부 관계없이 과세결정"-조세일보모바일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7일 "(1천억원을 기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론스타의 편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천억원을 기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론스타의 제의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거나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왜 론스타에 팔았느냐고 하는데, 이는 정책적 판단"이라며 "위암 환자에게 위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과 같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투자분을 빼면 연말에 BIS 비율이 4.4%로 내려갔었는데, 당시 외환은행을 가만히 놔뒀으면 직원들이 실직하고, 예금주들도 손실을 입어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가만히 뒀으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지수는 지금의 3분의 1인 500포인트였고 국내외 아무도 외환은행을 사려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론스타가 본사를 두고 있는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지정 여부와 관련,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인데 다른 OECD국가들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안 보고 있다"면서 "필립스의 한국 투자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국세청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반외국 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명한다"면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바꾸거나 불리하게 제도를 적용하면 외국 자본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한.미FTA협상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의 국가별 FTA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간 사전실무회의를 했고, 미국과도 6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상을 졸속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꼭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과 관련, "일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작기 때문에 불안이나 투기심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와 관련, "정부는 경기가 회복기에 확실히 들어왔고 인플레율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원화절상이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산거품은 특정지역에만 일어나는 문제로 금리로 해결해서는 안되며 세제나 부담금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론스타 1천억원 기부 관계없이 과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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