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고문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출발한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가 3주를 넘기면서 검찰이 최종 사법처리 대상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3주간 수사를 통해 현대차 계열사 및 본사가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했고 계열사의 부실 채권을 싸게 되사기 위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금주 중반 이후 정 회장 부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어서 이들이 최종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 `비리백화점' =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그룹이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그룹 내부 제보를 토대로 착실히 준비돼 왔다.
검찰은 3개월여 간 내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휴일 새벽을 틈탄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현대차 그룹의 범죄 사실은 크게 ▲ 비자금 조성·집행 ▲ 경영권 승계 비리 ▲ 부채 탕감 로비 등 세 가지이다.
현대차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다양하지만 비자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이나 부채탕감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비자금 조성→부채 탕감·경영권 승계 자금 확보'라는 비리구조를 갖는다.
현대차 그룹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은 7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대오토넷 이일장·주영섭 전현직 사장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 본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도 포착돼 채양기 기획총괄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도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5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돼 이들 회사 대표 일부가 체포되기도 했다.
특히 현대차가 2001년 기아차 계열사의 부실채무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구속됐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받고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 탕감을 도운 혐의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행장과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사법처리 수위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양기 기획총괄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이일장·주영섭 현대오토넷 전현직 사장도 이주은 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비자금 조성 외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계열사 편법 지원 및 인수합병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 검찰은 정 회장 일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임직원들의 처리 방향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 부자가 비자금 조성 사실이나 부채탕감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개입했다면 여러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온 경제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정부(천정배 법무장관)와 법원(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입장 표명 직후 불거진 것이어서 징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