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등 19개 정책과제 제시

2022년 첫 금발심에서 금융분야 3대 연구원 정책제언 검토
금융연구원 "원달러 평균환율 1135원" 전망
보험연구원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등 17개 과제 제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공매도 전면 재개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이 현재 수준에서 등락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원달러 평균환율은 작년의 1145원보다 소폭 낮은 1135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의 정책과제로 1사 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에서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3개 연구원이 제시한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검토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에는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질서 재구성’이 금융정책의 화두”라며 ▲금융안정 유지▲금융발전 지속▲실물지원 강화▲금융의 포용성과 공정성 확산이라는 4대 기조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 수준에서 등락하지만 하방 리스크는 전년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 금융불안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하방 조정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0년 1분기의 하락장을 예로 들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주가의 급속한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어 “채권시장의 경우는 올해 한두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어 금리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원달러 평균환율은 한은의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 수출호조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 낮은 1135원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금융소비자 가치 제고▲금융시장 구조변화 대응▲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자본시장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주물량을 확보하기 이한 추가적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로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운용구조 개선▲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대응한 투자자보호장치 도입▲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개선▲공모펀드 시장에서 인덱스펀드 활성화▲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퇴출 정책 정비 등을 제시했다.

보험산업연구원은 ▲진입·퇴출 규제 혁신▲디지털 전환 촉진▲보험계약관리 개선▲건전경영 유도▲보장서비스 강화 등 5개 분야에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 편익과 관련 있는 보장서비스 분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영업중단 손해 관리▲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려누보험제도 개선▲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