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체성이 똑바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안보의 최중요 조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
"국익의 정의, 타국과의 관계 설정은 '국가정체성' 문제이자 '원칙' 문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신이 똑바른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적의 침략을 받더라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 본 것을 이 역사가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는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서 늘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실사구시로 국익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지만, "무엇이 국익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그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권 존중의 정신'이라고 하는 시공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이 나라가 운영될 때, 이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혼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안보 없는 평화는 없다. 평화는 안보의 목적이 힘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방력, 동맹관계, 그보다 더 우선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국민들의 인식 등이 국가 안보와 평화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국제평화는 바로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 이런 데에서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려운 나라들을 ODA 프로그램이라든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또 견고히 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 윤석열 후보,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교안보 현장에서 국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오신 우리 관료 출신 여러분들,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늘 지원해주신 우리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주한 외교 관계자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여러분들께 축사를 올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서 늘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실사구시로 국익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국익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다른 국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그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원칙 역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하는 이러한 통치 구조 역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이, 영토를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영토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왜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권 존중의 정신'이라고 하는 시공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이 나라가 운영될 때, 이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혼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신이 똑바른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더라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 본 것을 이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안보와 외교, 또 경제의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이 심화돼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또 디지털 심화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와 이런 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 없는 평화 없고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안보의 목적이 힘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방력과 그리고 동맹관계 그리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와 평화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제타격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선제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는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에티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통치 구조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 가치는 현대 문명국가 대부분이 공유하는 가치고 우리가 이런 국가들과 국제기구에서 협력하고 또 경제와 외교 현장에서 경쟁하면서도 큰 글로벌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해하는 전체주의적인 세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 이런 데에서 저는 평화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체계에 동의하는 그는 어려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먼저 좀 성장한 나라의 국제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려운 나라들을우리가 ODA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또 견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글로벌 비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와 우리 당이 정부를 맡았을 때 어떤 식으로 외교안보와 앞으로가 경제 협력을 펼쳐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주시고 공약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보여주신 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게 됐을 때는 선거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