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8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서과장 등 25년간의 세무공무원생활을 마치고 1992년 세무사를 개업해 현재 세무법인 리젠의 대표로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03년 4월에 정구정회장후보의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사회의 많은 숙원과제를 해결하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께 보고되었던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관을 철회시켰으며, 세무사자격 없는 자에게 세무법인 설립허용, 세무사회 강제가입 및 복수설립허용, 부실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정반 제외, 수임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평가관리방침 등 참여정부의 많은 정책을 철회시켜 회원권익침해를 막아 냈습니다
② 2004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직원인력난 개선 위해 노동부지원금으로 직원양성 무료교육을 실시토록 세무연수원을 도입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사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숙원과제를 이루는 10가지의 세무사법개정성과를 성취하였습니다.
③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징계를 완화키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세무사직무정지 대신 견책과 과태료를 도입했으며, 회원의 편리한 세무대리수행을 위해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토록 했으며, 사이비 세무대리방지를 위해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토록 하는 등 회원들이 원하는 많은 숙원과제를 성취하였습니다.
④ 회계사만 수행하였던 국방부등의 재무상태진단업무 획득해 세무사도 수행토록 했으며, 기장확대를 위해 무기장가산세를 2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제도로 도입하는 등의 업무영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 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치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법령을 개정해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임의적 제도에서 법적강제력을 가진 제도로 강화하였습니다
⑤ 동영상교육(교육책자무료배포)과 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 무료교육 실시하였으며, 유료로 실시했던 회원희망교육도 무료교육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을 위한 무료법률노무세무상담실을 개설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체편집한 조세법전과 직무도서를 발행배포, 수수료 자동입금시스템인 세무사CMS 도입, 세무사쇼핑몰 개설, 세무정보메일링서비스실시, 세무사전용메신저(아이디스크)와 휴대폰문자서비스제공 등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회는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무료회원(직원)교육 직무도서 무료배포 등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회원권익도 지켜주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립한다는 19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창립이념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회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해야 하냐며 회원들의 원성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에게 도움을 드리는 서울회를 만들기 위하여 회장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다음과 같이 회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의 교육비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현재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희망교육과 직원희망교육을 무료교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협의회 지원을 강화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면 사무실운영에 도움이 되는 회원(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상기의 무료교육과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키 위해 1억원을 서울회에 기부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서울회원의 이익이 극대화되게 조직개편검토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서울회의 예산을 무료교육 등 회원을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무로 단합을 추진하고, 서울회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춘달회장은 2년전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회원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회무로 회원단합과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서울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단합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는 커녕 오히려 비민주적인 회무로 회원권익을 침해시켰습니다.
일례로 제가 부회장시 무료교육으로 실시했던 회원희망교육 마저도 지난해 11월부터 유료 교육으로 바꾸어 서울회원에게 교육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춘달회장은 기장대리업무축소를 야기하는 성실납세(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해서도 서울회원의 의견수렴 없이 지난 2월17일 이사회에서 정부도입안을 찬성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한 세무사회가 지난해 7.15. 대부분 서울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조성된 회관확충기금으로 대구지방세무사회관 24억원 들여 확장해 주는 것과 회원의 노후복지를 위해 적립한 공제기금적립금 25억원을 전용하여 중부지방회관을 구입해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 회원의 의견수렴 없이 본회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의해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본회를 독려하고 힘을 합쳐 선발인원축소와 조세소송대리 수수료덤핑방지책을 마련하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무축소를 가져오는 성실(간편)납세도입 세무서비스시장개방 종부세부과납부전환 등에 대처하겠습니다.
일곱째, 회원권익 침해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중에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 저는 회에 상주하며 회원의 권익침해를 막아내겠습니다.
송춘달회장은 기장대리업무 축소되니 간편납세 저지해야 한다고 회원들한테 주장하고는, 간편납세에 대한 정부안이 나오지 못하도록 본회회장을 독려해 철회시키려는 노력 대신 결정적 시기인 지난해 7.29.부터 8.11.까지 본회회장 등 임원들과 부부 동반하여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는 그사이 간편납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언론이 8월초에 보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회는 간편납세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안을 철회시키지 못하는 큰 실기를 범하였으며, 끝내 본회는 금년 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실납세(간편납세)안을 찬성 동의해 주었고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회장시 참여정부 정책과제로 대통령께 보고되고 발표된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관 등 회원권익을 침해하는 수많은 정책을 철회시켜 봤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성실(간편)납세제를 철회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덟째, 세정동반자인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하고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복청구 인용률이 36%에서 24%로 떨어지고, 세정동반자인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등 곳곳에서 세무사에 대한 세정당국의 시각이 차가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당국은 분기별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탈세방조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회는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및 관리강화 방침과 일정외형 이상 세무사가 조사대상이다 라는 설 등에 대해 회원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2년동안 송춘달회장이 회원님께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서울회가 약 6억5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서울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제 서울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장은 봉사하는 자리이며 회장은 회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장에 당선된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바쳐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1억원을 서울회에 기부하여 회원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사심 없고 열정을 갖춘 참된 일꾼인 이창규를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지 방 세 무 사 회
회장후보 이 창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