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세청 재직 중 제13회 세무사시험 (1·2차)에 합격하고 1977년 세무사업무를 시작한 이래 29년간 전업세무사로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제8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직을 맡아 오직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등록번호 1327번 송춘달 세무사입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으로 회직을 시작하여 윤리위원, 세무연수원부원장, 세법개선연구위원장, 조세연구소운영위원 등의 임명직을 두루 거쳤으며, 1989년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선출되어 투명한 예산집행의 기초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에 선출되어 3차의 세무사법 개정을 주도하였으며, 수많은 조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부회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집행부의 요청으로 제도개선운영위원장을 맡아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2002년에는 조세소송대리권확보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여 2백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계와 언론계 등의 협조와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동자격폐지를 위한 세무사법개정 건의안을 기초하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세무사회가 제안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재정경제위원회까지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6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지방세무사회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본회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지방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직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본회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간편납세제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사의 직무로 하여야 한다는 글을 계간 세무사지에 최초로 기고하고, 금년 상법개정시 반영하도록 건의하여 현재 본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조세관련단체와 학회, 언론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20여회 지정토론자로 참가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세정신문 객원논설위원 등을 맡아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법제정 당시 열악한 세무사제도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45년동안 선배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임원들이 해박한 지식과 이론, 프로정신으로 무장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온몸을 던져 희생한다는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사제도를 선출직 임원의 순간적인 방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또다시 있어서는 절대안 될 것이며, 한번 무너진 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시민단체와 납세자단체의 반대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임원이 재임기간 중에 세무사제도를 후퇴시킨 사실이 있거나, 타에 모범이 되어야할 선출직 임원이 회원의 기본의무인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스스로 세무사법을 위반한 회원은 더 이상 선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회원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국회원의 46%를 점유하는 방대한 조직으로서 제도개선에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풍부한 회직경험과 프로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입후보하였습니다.
회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반드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열린세정 중점방향으로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대대적인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님이 국세청 조사를 받은 후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있으며, 6월 이후에 2차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회원이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본인이 1999년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으로 처음 참여하였을 때 강력히 요구하여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운영하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최초로 대외에 공개하고, 대폭 완화한바 있습니다.
2001년 3월 징계양정규정을 전면개정 할 때에는 제2조(양정기준)에 세무사의 수입금액누락은 있었으나, 비용의 과다계상은 징계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이 다른 회직자로 교체된 2003년 10월 종전에 없던 비용의 과다계상이 제1항 제2호에 징계대상으로 추가 된 것이며, 2004년 4월 종전의 비용누락 최저금액 10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의 부인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도 기준을 대폭완화 하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세무관서와 세무사의 관계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로서 떨어져서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시키고, 세무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방국세청은 물론이고, 일선세무서 간부와 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 지방회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규회원의 급격한 증가로 수년 내에 전국회원 1만명과 서울회원 5천명 시대가 도래합니다.
본회는 자동자격폐지와 간편납세제도 같은 큼직한 대외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전국회원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서비스업무는 더욱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2005회계년도 회원이 납부한 일반회비는 25억 5천만원이나, 집행예산은 6억5천만원에 불과함으로 예산독립이 될 경우 지금보다 회원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이하여 지방세무사회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 회원 및 사무소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화, 국제화, 자격사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납세자가 세무사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와 관련 있는 세법과 회계분야는 물론이고 관련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회만 전자신고 하여도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부가세확정신고 2회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년 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경우에는 기장대리를 수임하지 아니한 외부조정법인의 법인세신고를 전자로 할 때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부가세확정신고 2회와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를 다하여야만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만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차별를 두고 있으며, 세무사의 전자신고로 인해 정부는 엄청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나, 정작 세무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저는 세무사를 자랑스러운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세무사제도와 회무에 관한 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 같은 정신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다시 한번 선출해 주시면 명실상부한 수도의 지방세무사회로 발전시켜 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지 방 세 무 사 회
회장후보 송 춘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