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급여 압류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월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월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100만원을 압류 할 경우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부는 200만원 중 12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난 8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하겠다는 것.
또한 정부는 고소득 근로자의 압류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00만원과 월 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1/2이 3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합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월급여가 1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월 급여의 1/2인 500만원에서 압류금지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200만원에 1/2인 100만원과 압류금지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더한 4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로써 월 급여 1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6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에게는 최소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압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세채권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