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로 상향"
◆…발언하는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액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려는 취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분 한분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며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의 최일선에 서게 된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무증상자와 경증자에 대한 검사·치료체계는 동네 병원 중심으로 전환됐다"며 "현행 보상체계로는 의료인의 위험관리, 검사 후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예측에서 60조원 이상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도 성토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홍남기 장관이 주장하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국가는 부자가 되고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데, 손실을 감수해온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 정도면 사실 심각한 직무유기란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재정관리의 탁상행정으로 국민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해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으면 입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목표하는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라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이과세 대상자, 동네병원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도 있고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도 있다"며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과 병상 확보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야당도 (추경 규모로) 35조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설명절 직후 저희 당의 안이 확정되면, 야당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