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임총리제' 도입해야... "권한 부여하되 포상하고 문책"
이재명 "성남시와 경기도 인사에서 성과 중심으로 신뢰 갖게 했다"
김동연 "몸 보신과 과잉규제를 택하게 하는 '디스 인센티브'가 문제"
김동연 "지도자 신뢰문제 지적... '대장동' 관련 국민께 신뢰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CBS 주관 이재명·김동연 양자토론에서 토론하는 모습. [사진=CBS 유튜브영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당 태종의 사례를 언급하며 "결국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장치는 견제 장치"라고 거듭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달라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주관 이재명·김동연 양자토론에서 "당 태종이 적군, 그러니까 내부 반란 세력 대표였던 '위징'에게 쓴소리하는 역할을 주고, 쓴 소리를 잘해서 기분이 나쁘면 포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가지면 좋은 소리만 들리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주변에 모이는데 그걸 가져내는 건 정말 큰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되 책임을 지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직자들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권한을 충분하게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잘하면 포상하고 못하면 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게 분명하면, 공직자들은 그 정해진 목표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결과를 잘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책임 총리제가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많은 정부에서 책임 총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독(代讀) 총리', '간판 총리'였다"라고 꼬집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며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우린 지금 '디스 인센티브'다. 오히려 몸보신하고 과잉 규제하는 게 자기가(공무원에게)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승진과 전보"라며 "저는 성남시나 경기도에 인사를 할 때도 성과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뢰를 갖게 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목표를 정해주되 문책 당할 소지를 없애주는 게 (분명하게 지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성과가 높지 않았던 대통령들이 범하는 가장 큰 우"로 "선거공약에 집착하는 것"과 "지도자의 신뢰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선거공약에 집착하는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들며 "후보님 공약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도자의 신뢰문제'와 관련해선 "조금 거북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에 어쨌든 책임자로 계실 적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또 국민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답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확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부분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위원회의 형태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정치인이 자기의 고집을 부린다든지 자기의 가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