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사드 추가배치 공약, 위험천만 '안보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3일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 보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라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안보에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벌이는 후보에게 우리 국민은 절대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드는 고도 50㎞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km 이하였다"며 "국방 전문가들은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윤 후보의 안보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이다.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며 "이미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배치 장소 선정에 반대하던 '사드 정국'을 경험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윤 후보는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 행태를 보여왔다"며 "국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에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를 발언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수도권 국민이 불편해하시니 평택이나 충남 지역에 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 거주지역에 따른 국민차별,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그들에게 국가발전이란 수도권에만 해당하고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국가안보도 수도권 주민에게만 한정된단 말인가"라며 "'충청의 아들'이라 외치던 윤 후보는 가식적인 발언에 대해 충청인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사드 전자파 영향력이 휴대폰만큼 미미하다는 윤 후보는 애꿎은 충청 지역이 아니라 본인 집 앞에 배치하고 수도권 방어에 사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박근혜 전 정부의 국방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방전문가들이 수도권 방어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계를 지적했다"며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도발에 고고도 요격용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이게 바로 '라떼는 시절의 선거철 안보팔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윤 후보와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냉전 시기 적대적 공생관계 부활을 주도하는 일란성 쌍생아"라며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을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윤 후보는 전쟁 위기론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해 집권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드보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로 우수성이 입증된 천궁 II 등의 배치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설사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1300여발에 이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은 어렵고, 사드 포대가 오히려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된다. 사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전력을 들여와야 해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결국 대화와 협력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안보장사에 국민 불안, 지역 갈등만 커져 간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사드 추가 배치 후보지로 경기 평택이나 충남 계룡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졸지에 사드 선동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추가 배치'를 외친 윤 후보는 이들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후보지가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며 "단 여섯 글자로 자신 있게 공언했다면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는 댓글놀이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기술적으로도 수도권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면, 여섯 글자 공약은 무책임한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능한 후보의 안보장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