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尹 "'역동적 혁신성장'과 '생산적 복지' 선순환 이룰 것"(전문)

대한상의,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첨단기술 선도로 혁신성장 도달... 생산적 복지 실현"

"김만배와 친한 사이? 10년 넘게 차 한 잔 안 마셨다"

"허위 '부동시'로 병역면제? 검총 청문회 때 양당이 검증"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첨단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말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과감한 R&D 재정투자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경감 ▲선제적인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축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플랫폼 정부가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이자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첨단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줘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경영 활동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손실을 지수화 또는 표준화하고 적어도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기금'을 만들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식의 손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이나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코로나 방역 행정조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업제한을 하나의 '공영제한'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헌법상의 원리를 가지고 보상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헌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영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속한 손실 보상을 통해 재건시키지 못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향후 더 큰 재정부담이 생기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양당이 다 검증했는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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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심화라는 산업구조의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판 기술,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안보도 신경 써야 하고 공급망 차질에서 빚어지는 경제충격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판 기술과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접근입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선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전력공급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기술, 약 30년간 축적해 온 전자정부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 선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장비의 지원, 투자금융 시스템의 설계 등으로 작은 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습득형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해서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교통상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공공데이터를 한 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산업 발전,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이 됩니다.

첨단기술 혁명을 선도하면서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 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입니다.

첨단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