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부동산 공약...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겠다"

"현 부동산 정책, 재산·거래세 모두 높아...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부유층 겨냥한 '부유세', 또는 전체적 통합 '자산세' 방향으로 관리 주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거듭 밝혀... 지하철 상부공간 활용 공급부지 확보 주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래세 모두 높다는 점을 꼽으면서 향후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미국과 같은 식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것이다"라면서 "둘 다 높다 보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해 공급을 막는 효과가 돼서 집값 상승의 더 큰 주범의 하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지금 당장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게 주택가격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낮춰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유층을 겨냥한 부유세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한 자산세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율과 공시지가가 둘 다 오르니 부담이 엄청나서, 원래 취지인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돼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다시 예전의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인 부유세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 자산세의 일부로 관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정부가 민간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이 하려고 했다"며 "가령 재개발의 경우에도 공공 재개발을 하고,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참여하겠나.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투기를 잡으려고 (정책을)시작했는데 투기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라며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정부가 돼 버렸다"고 청와대를 직격했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지하철 상부공간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제안했다.

그는 "부지가 많진 않지만 쓸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고 본다"며 "공덕동에 가보면 지하철역 위에 30층 빌딩이 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하철 상부공간에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따로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촌역’ 인근과 ‘경부선 용산역’ 인근 부근을 지하화하면 넓은 부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곳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