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에 '백현동50m 옹벽아파트' 개발비리 의혹 추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김인섭 씨와 관련해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뛴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니 나는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저녁 제2차 TV토론회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50m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의 영향력 행사 의혹, 부지 용도변경,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꼬집었다.
윤 후보는 "용도변경을 두 번이나 반려하다가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됐다. 그러자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가 4단계를 뛰어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업자는 3000억원가량의 특혜를 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일단 팩트 확인을 하고 얘기하시라. 너무 허위사실이 많다"고 주장하자, 윤 후보는 "이거 다 확인한 것이니 답하시면 된다"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거기서 임대주택을 '10분의 1'로 낮춰주는 재승인도 했다. 문제는 여기 50m 옹벽인데 산림청장이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한다. 여기가 상도동 유치원이 무너진 곳과 토지 형태가 비슷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준공 승인이 반려돼 수천 명의 입주민들은 등기도 못 하고 대출에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수천 명의 주민에게는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했다"며 "이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선대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후보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다.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 국토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 용도를 바꾸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카페 '대림 e-편한세상 (판교 백현마을 9단지)'에 2009년 3월 9일 자로 올라온 'Re:3월7일 자연장대책위원회 향후 활동방향 및 대책안(입주민회의사진)' 게시글 속 김인섭 씨의 모습. [사진=다음카페]
그러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지난 10월 29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 후보의 2014,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5월 16일 이 후보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으며, 김 씨의 요청을 받고 두 명이 500만원씩 후원했다. 김씨는 이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자료=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성남시고시 제2017-44호)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사업은 '임대 10 : 분양 90'으로 이재명 시장의 승인 아래 고시됐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제6회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2015년 8월24일)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모 도시계획과장은 공동임대주택과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주 뒤인 9월 7일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상향해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고시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가 언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