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 엄중한 책임 가해져야... 자율 규제 시스템도 바람직"
윤석열 "사법적 재단 이뤄지지 않아 문제 생긴 것... 사법적 절차 따라야"
안철수 "언론중재법 폐기 당연... 언론자율 규제기구 바람직"
심상정 "언론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 만들 필요 있어"
◆…[출처=YTN 방송화면 갈무리]
11일 2차 TV 토론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방안'과 언론 단체가 추진 중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등 언론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질의에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언론에 속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알고, 군사 정권 가담자들과 함께 비난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언론들의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며 "다만 한편으로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강력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서 가짜 뉴스들이 없도록 하고,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선 "공영방송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구성하게 하는 계획들이 이미 공약에 있다"며 "약속한 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언론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행정기구 등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하는 게 맞다"며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적 재단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원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유엔과 함께 줌을 통해 정식 입장을 받아내면서 열심히 투쟁한 바 있다"며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언론자율 규제기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사들도 각계의 대표성이나 전문성 등 다양성을 갖는 이사들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최선이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앞장서서 막아낸 바가 있다"며 "언론 보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거대 양당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 개혁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하고 또 거기서 이사장 사장이 추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