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선수사' 독소조항 폐지... 검경과 동등하게 고공 부패 수사"
"경찰의 95%인 순경, 공정한 승진기회 제공해 최고위직 20% 배정할 것"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개혁,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 11가지 정책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 실현'을 주제로 한 '사법분야 개혁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전체 경찰의 95%를 차지하는 순경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2~3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보직 관리와 승진을 통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약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 법원(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국민의 법무·검찰(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 설치 등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국민의 공수처·경찰(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 인사개혁과 처우개선 통해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 11가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 발표문 전문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를 설치해서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일소하겠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일정시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전제로 흉악범죄의 형량이 1/2까지 가중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 순경 출신은 약 12만 5000명으로 95%입니다.
그럼에도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보직 관리와 승진을 통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약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안직 공무원에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공안직화해서 처우를 해소하고 본연의 업무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치면 나만 손해, 도망이 상책'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범죄 진압 과정에서 입은 이들의 피해가 명예로울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진압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공상피해 경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습니다.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국가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일회적,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습니다.
통합된 행정심판원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축척된 선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행정 각 부처와 국민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법률 지원이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와 제도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단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행정구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메타버스 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 체계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부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