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경영하는 대표가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인을 1인 법인이라고 한다. 특히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 또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회사일 때 1인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는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승계하지 않을 회사이므로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소유의 주식을 가족에게 분산하여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인 법인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 지분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다양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표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을 청산하거나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1인 법인보다는 가족회사일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법인 순자산가치의 40%와 순손익가치(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의 60%를 합산하여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그대로 주식가치에 반영되므로, 시간이 경과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록 증가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비례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증가한다는 뜻이다.
1인 법인의 경우 상속 시점에 대표 소유 지분, 즉 회사 주식가치의 100%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될 것이다. 하지만 1인 법인을 가족 회사로 전환한 경우, 가족 명의로 분산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식 증여시점 이후 증가한 주식가치 중 가족 명의로 이전한 지분 만큼 미래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case 2)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 청산시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법인을 청산하며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중 이익잉여금 등은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보아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미리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여 지분이 배분되어 있는 경우, 소득자 분산에 따른 누진세율 감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득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청산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족에게 직접 분배되는 잔여재산 만큼 미래의 잠재적인 상증세 과세대상이 감소하게 된다.
(case 3) 상속시점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시점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증여와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실지 거래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 청산시의 경우와 비슷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인 법인이 아닌 가족회사인 경우, 소득자 분산으로 인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를 적용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세율 감소에 따른 소득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주식 양도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주식 매각대금 만큼 미래의 잠재적인 상증세 과세대상이 감소하게 된다.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1. 주식 증여 타이밍은 빠를 수록 좋다
주식 증여는 주식가치가 가장 저렴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 수록 회사는 성장하고 순자산과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증여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 불안정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주식가치를 추정하여 주식가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주식을 증여해야 한다.
2.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증여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는,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관계 없이 5억원 기본 공제
②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0% 세율 적용
또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가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지분을 배분한다면 미래의 상속세 및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배당정책, 이익소각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법인자금 인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분 배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또는 지분 배분을 통한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서 1인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많다. 또한 1인 법인보다는 가족회사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할 때 당장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 때문에 가족회사 전환을 주저하는 대표들 또한 많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세금은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1인 법인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