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은 15일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과 관련해 특례가 인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7건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보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 활용 ▲모바일 쿠폰 활용한 보험료 납부·포인트 통한 보험금 지급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른 혜택 제공·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 소비자에게 환급 등이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기업성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른바 ‘On-Off 보험’ 또는 ‘스위치 보험’으로 지칭되는데 최초 가입시 포괄가입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재가입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나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간소화함으로써 App 클릭 등만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됐다.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 채널 모집 전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보험가입 서비스, 은행의 모바일 App상 AI 비서를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향후 보험가입시 해당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저축성보험의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중에는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있다.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관련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 사례들, 입원일당 보험에서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매 기말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정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 등이다.
그 밖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내용, 재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도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된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