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 만전' 의지 밝혀
오미크론 확산 고려한 '방역선거'도 다짐... "가용자원 최대한 지원" 약속
불법적 선거 개입 근원적 차단과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도 엄단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참정권과 방역선거를 약속하며, 불법적 선거개입 등에 대해선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다음주 시작되는 재외투표소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지자·격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한 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은 2002년 이후 20년만"이라며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우리가 힘들게 가꾸어온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모든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고, 더 공정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정과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임도 언급하며 "정부는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불법적인 선서 개입의 근원적 차단과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고, 선거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총리는 관련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담당인력 교육과 기반 시설 점검에 만전을 다하고,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며 검찰,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 선출 기회를 얻은 18세 이상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