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과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사유·제재수준을 심의했고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추가제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