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없으면 국가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 피해 보상할 충분한 능력 돼"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거꾸로였다'며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희생에 국가가 대답해야 한다. 정부의 영업제한 방침에 군말 없이 따라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삭발에 나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봅니다. 분연히 머리를 내맡기다가, 이 무슨 설움인가, 끝내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게가 아닌 내 삶을 마감해야 하느냐'는 절망적인 호소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썼다.
이어 "정부의 영업제한 방침을 지금껏 군말 없이 따라주신 분들"이라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도덕이자, 희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제 그분들이 죽기 직전이라고, 살려달라고 머리를 깎는다"며 "경제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선진국들이 나라의 곳간을 열어 국민을 지원할 때, 우리는 그 빚을 민간과 가계에 떠넘겼다. 우리는 거꾸로였다"고 탄식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땅의 국민들은 가계빚보다 국가부채를 걱정하신다. 그럴 때 저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애틋하고, 숭고하고, 서글프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이 다 죽어나간 뒤에 국가란 왜 필요한 것일까요?"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 이재명은 그것을 하겠다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도 거리에서 목이 아프도록 외쳤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라고 썼다.
그는 "무더기로 쌓인 머리카락이 주인을 잃고 바람에 흩날린다"며 "부디,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희생에 국가가 대답하라고 외쳐주십시오. 이재명이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 홍 부총리 "우리 경제 감내할 수 있는 규모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논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며 추경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보강 소요가 있어서 정부는 제출한 금액에서 보강 소요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1월 추경도 전례 없는 추경 제출"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한 두텁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상호 "조속한 추경 처리, 영업시간 10시까지 1시간 연장" 촉구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두 가지를 제안하려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영업시간 최소 밤 10시까지 1시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매우 극심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도 추경을 조기에 처리해달라는 말을 당에 드리고자 한다"며 "부족한 건 이재명 후보 당선 이후 2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천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데, 대선 전 추경 집행을 막으려는 정략적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0시까지 1시간이라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정부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명 발생을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절충 방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고 사회 마비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현행 '6인·9시'(사적모임 6인·다중이용시설 영업 9시 제한) 수위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는 중단할 전망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