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질 여유 없다"
윤석열 "민주 날치기 추경 일단 합의, 차기 정부 맡으면 나머지 37조 신속 지원"
심상정 "거대 양당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상 권리"
안철수 "대출 만기연장 합의하자, 윤 후보 작심 공격"
◆…대선주자 4인 후보의 3차 TV토론이 21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MBC 방송화면 캡처)
대선주자 3차 TV 토론의 첫 주제 토론으로 '코로나시대 경제 대책'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4인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를 따질 여유가 없다"며 추경 발목잡기에 대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국가 대신 책임진 게 너무 많다"며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보존을 해드려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자신은 이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추경에 대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이 35조원이니, 50조원이니 호가 경쟁하듯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다"며 두 후보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정부의 방역통제로부터 입은 그런 손실"이라며 "때문에 소상공인의 헌법적 권리"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15% 정도 재정을 낮추는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해야만 되는지"라며 확장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돈을 빌린 서민들의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회계 편성을 제안했다.
추경보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특별회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주장에 대해 "주기적인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 과학 기술 투자,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에 국가가 투자하고,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축 재정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서 국가 GDP 대비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 나라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게 된 빚들은 정부가 채무를 조정하고 대출만기 연장, 일부 탕감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의 부채가 240조원이라며 최소한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기만이라도, 그 부채의 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4대 금융지주가 작년 1년 동안 번 영업이익이 14조 5천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사들이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3월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이 140조원이나 된다며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그리고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IMF 시기 때 금융기관, 대기업에 169조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며 지금 그때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 정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심 후보의 소상공인의 권리가 헌법상 보상 청구권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 입장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라도 되는 것처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냥 방관하다가 또 여당 후보로서도 지금 이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셨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냐"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직후 열린 토론이라서 그런지 유독 윤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하게 펼쳤다.
안 후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의 확장 재정, 추경 등이 엇박자라고 지적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엇박자 현상이 생겼는지를 윤 후보에게 물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이라는 국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금융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에서도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 후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며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을 확장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다시 발언권을 얻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전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감염자가 제일 적었고, 경제회복률이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본인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부인도 잘 안 쓰시더라"며 "규칙 안 지키고, 신천지 압수수색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행을 안 했지 않느냐.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가 현재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과거 치명률이 높은 굼뜬 큰 존재였다면, 지금은 작고 빨라진 대신 치명률은 낮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여기있는 대선 후보 3인이 다 동의해주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발언 기회가 돌아오자,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코로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말씀이 작년부터 계속 바뀌는 것을 보니, 오늘 선언한 내용도 과연 지켜질지 믿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