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능 법무법인 창조하는 법리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변호사·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
◆…아래 왼쪽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대리참석 박은성 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는 21일 최근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대법원이 잇따라 변호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전문자격사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한국세무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법리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변리사·관세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문자격사단체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가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님들도 개별 전문자격사가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1년 사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법리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변리사·관세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문자격사단체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가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님들도 개별 전문자격사가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1년 사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