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文정부 정상회교 후속조치 추진 성과' 보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기반 마련"
"미중일러와 당당한 협력외교 펼쳐... 신남방·북방 정책 통해 외교 지평 넓혀"
"인프라·방산 등 미래먹거리 창출…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현안대응 주도"
◆…외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출범 후 5년간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지난 1월 중동 3국 순방 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대통령 내외분［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6개국 방문, 56개국 외빈 방한, 화상 정상회담·회의 29회 등 총 141회의 정상외교를 소화했다.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했다.
특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했다"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정상회교를 계기호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의 한국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으로 2년 연속 수주목표인 300억불을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290억불에서 321억불(2018년), 223억불(2019년), 351억불(2020년)로 증가했으며 2021년엔 다소 감소한 306억불을 달성했다고 했다.
이중 5년간 방산수출액 대폭 증가한 점 괄목한 성과임을 강조했다. 방산수출은 2016년 25억6천만불에서 2021년 72억5천만불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이 꼽혔다. 당시 계약액인 35억 달러는 단일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같은 달 이집트와 지난해 12월 호주 방문 당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성과로 포함됐다.
또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되어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방국들과 글로벌 현안 대응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 같은 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고 했다.
2021년 12월 호주 순방을 계기로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정상외교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우방국과의 보건·백신협력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2021년 9월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고 부연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한국형 달궤도선(’22년 발사) 개발 및 미 달착륙선(’23~’24년 발사) 개발 상호 협력 진행 등 첨단기술 협력 측면에서의 성과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외에도 ▲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확대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