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회의 주재... '에너지믹스 전환 불가피'는 강조
한울 1· 2호, 신고리 5·6호기 빨리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 주문
안전성 제고 위한 원전해체·SMR 연구,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 검토 강조
◆…'탈원전 정책'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며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기반을 늘리기 위해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미래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 환경부는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다"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SMR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최남우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는 만큼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SMR, 사용후 핵연료 등 원전 관련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비 기간이 늘어났으나, 이로 인해 불시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며, 한수원의 정비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