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추경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100조원 돌파 가능성
◆…올해 나라살림 적자 71조원 전망…벌써 코로나 대응 첫해 육박 (CG) [연합뉴스TV 제공]
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추경에 따른 재정 총량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도 실제 지출과 세수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 자산시장 열기가 식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도 우려되고 있어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둘째 해인 2021년 실제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적자가 올 한해에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의 1천64조4천억원보다 11조3천억원 늘어 1천75조7천억원이 됐다.
대선 후 추경 편성 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천100조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추경 후 50.1%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