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필요시 민간의료기관 이용
◆…서울 한 백화점에 설치된 QR코드 체크인 (사진=연합뉴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인력을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이며, 최근 일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는 일평균 12만4천건이다.
정부는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 모든 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필요시 민간의료기관 이용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