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4년치 주식양도세 100분위 분석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식 양도소득 금액 상위 1%가 납부한 주식양도소득세가 전체 주식양도소득세의 70%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주식거래로 평균 11억500만원을 벌었고, 2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주식거래 과세대상을 상위 10%로 넓혔을 땐, 이들이 차익으로 낸 세금은 전체 세수의 95%였다.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악의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하지만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평균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 2214억원이며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 금액은 1억1908만원, 1건당 평균 주식양도세는 2399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분위별로 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145건)는 주식거래로 6조2132억원(4년 평균)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낸 주식양도세는 1조3044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주식양도세의 37.6%에 달했다. 이들의 주식 거래 1건당 평균 양도소득은 428억원으로 건당 평균 90억원의 주식양도세를 납부했다.
상위 1%는 1453건의 주식 거래를 통해 11조7189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며, 납부한 세금은 2조4592억원이었다. 상위 1%가 낸 주식양도세는 전체의 70.8%였다.
상위 10%(1만4525건)가 벌어들인 주식 양도소득액은 16조623억원으로, 이들은 3조2938억원 규모의 주식양도세를 냈다. 해당 기간(4년 평균) 전체 주식양도세의 95%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어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사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했다.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하며 호주도 최고세율 40%가 적용된다. 한국의 주식양도세 실효세율은 20% 수준(상위 0.1~10%)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