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 개편 정합성, 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등 고려"
金 "예방접종, 오미크론 대응 강력 무기... 요양병원·시설 고령층 서둘러 4차 접종"
"노바백스 활용한 미접종자 줄여나갈 것" "'위중증·사망 최소화'에 역량 집중"
"3월 방역대응 잘해야 일상회복 앞당길 수 있어... 정부 믿고 자신감 가져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자 방역패스 잠정중단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인데 대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일선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되고,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해제한 첫 날(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명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오전 각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0만4960명으로 직전일인 지난달 28일 같은 시간 13만3917명에서 7만1043명 급증했다.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도 감소하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고 월요일인 지난달 28일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전국의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됐고,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미접종자여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유행 속도와 정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며 "정부를 믿고, 큰 파고가 지날 때까지 긴장감과 자신감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3월 오미크론 정점을 지나고 각종 방역지표가 안정되면 일상복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고, 먹는 치료제 투약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응급 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김 총리는 3월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임을 언급한 뒤, "이번 달에 방역 대응을 잘해야만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빨라지면서 매주 2배가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봄을 맞아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점과 신학기 개학과 함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오미크론을 충분히 이겨낼 준비가 돼 있으며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에 중점을 둬 개편을 마쳤다"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중환자 병상을 2700개이상 확보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이 50%로 유지되고 있다"며 "높은 예방접종률로 치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경우 치명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심은 금물이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다"며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