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300만원 중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놓고 격돌

李 "300만원 지원 방해→매표행위 비난→300만원 문자→당선되면 1천만 원 지원" 어느게 윤 후보의 진심인가?

尹 "일관되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 주장" 반박

2일 밤 8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해라 이렇게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 행위라고 비난을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1천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후보님 진심은 어떤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업업자 소상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하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런 말만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공약을 모방하더니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 원으로, 아니 그걸 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3조 지원을 보강해서 일단 17조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켰다"며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의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300만 원이 적절하지 않고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답변을 들은 후 이 후보는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며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천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첫 토론 주제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서부터 후보들 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함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른 후보들을 압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평등과 형평에 대해 판넬을 들어 설명하면서 형평의 개념으로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며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초저성장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증세가 어렵다며 복지 재원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의 자연증가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거듭 당선될 경우 50조 원의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고 노인 자살률도 너무 높다면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 장애아동 수당 70%까지 전부 차별 없이 지급할 것과 아동, 청소년, 장년, 농어촌,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