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속 성장 통한 기회 확대...육아 부담 국가 책임"
윤석열 "지나친 경쟁 사회구조 개선돼야...지역 균형 발전"
안철수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심상정 "제2 토지개혁과 신노동법으로 자산·소득 격차 축소, 슈퍼우먼 방지법"
◆…2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에 나선 각 정당 대선 후보 [출처=MBC방송화면 갈무리]
2일 대선후보 5차 TV토론에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해답을 내놓았다.
인구절벽 대응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라며 "이 구조의 문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경력 단절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준다,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준다, 경력 단절을 막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로 떨어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으로 연금 복지 재정과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이런 모든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일자리의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1, OECD 국가 꼴찌다. 또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를 지적했다.
안 후보는 "우선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균형 발전이 깨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만들고, 두 번째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여 공급하고, 세 번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생률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이다. 출산 인센티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고,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 시대다.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며 "국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을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