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180석 민주당',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고용 약속 안 지켜"
李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沈, 통합정부 만들어 같이 하자"
尹 "중대재해처벌법, 구속요건 애매하지만 현직당시 철저히 수사"
선대위 반박전... 국힘 "원하청 대표 등 경찰 불기소 3명 추가 기소"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지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며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몰아붙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며 통합정부를 제안하자 "뭐 했느냐"고 거듭 이 후보를 압박했다.
심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5차 TV토론에서 "민주당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 된 사람이 없다.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소속인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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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180석 민주당',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고용 약속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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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자신의 굽은 왼팔을 염두에 둔 듯 "저도 산재 환자이기도 하고 장애인이기도 하다"며 심 후보에게 "가능하시면 차기에 통합정부를 만들어 직접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 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다르다"며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심 후보는 재차 구채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해 두 후보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죠"
▶심상정= "안 만들고 뭐 하셨습니까"
▶이재명= "민간에 강요할 수 없고,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보고 강행 처리하라는 취지입니까"
▶심상정= "아까 재정 명령이라도 하시겠다면서…"
▶이재명= "이건 재정명령 대상이 아니죠. 아무 때나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의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거듭 민주당 정권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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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공정한가"... 尹 "구속요건 애매해 진상규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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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말씀은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좀 따져봐야 한다"며 "저는 검사 시절에도 산재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물었고 형사책임을 추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속 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현장에 가면 일단 이게 수사가 잘 안 된다. 진상 규명이 안된다"며 "법이 있으면 뭐 하나"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 다만 제가 사직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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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반박전... 정의당 "민주당, 2019년 합의"... 민주당 "14명 불구속 기소" vs 국민의힘 "원하청 대표 등 추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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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2019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화(재공영화)를 통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 후보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합의인데 못 지켜져 안타깝다'고 하면서 '180석 민주당이 왜 못했냐'는 심 후보의 질문에 '그럼 강행처리 하라는 거냐'라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실제 고(故) 김용균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서부발전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1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민주당 공보단은, 검찰이 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를 무더기 불구속기소 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강력 수사지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1명 외에도 추가로 3명의 책임자를 확인해 기소했다. 특히 당시 시민대책위가 '진짜 책임자'라고 고발했음에도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원하청 대표를 기소하는 등 철저히 책임소재를 규명했다. 민주당 공보단은 팩트체크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