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세자연맹 회장이 비서실장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靑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취지, 공익 저해 등 종합 판단해 결정" 항소 이유 밝혀
연맹 "촛불정신 위배...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자료 이관해 판결 확정 회피 의도"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항소를 했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는 이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문재인정부 임기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져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항소에 대해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한 "문 대통령의 임기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강력비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외교·안보·경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경비를 말한다. 청와대와 검찰 등 국가 주요 기관들은 그간 ‘기밀유지’를 내세워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외부에선 전혀 그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소위 ‘깜깜이 예산’인 셈이다.
